지역의료보험료 계산방법, 직장가입자와 다른 점

지역의료보험료 계산방법, 직장가입자와 다른 점

건강보험료건보료는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어 의료비를 도와주는 공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COVID-19 이후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부담이 증대되어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만이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의 강화로 인해 탈락자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근로자가 가입된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에게 부양을 받는 피부양자, 직장 가입자였지만 실직이나 퇴직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전 보험료 납부하고 있는 임의 계속 가입자, 그리고 지역 가입자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탈락되면 지역 가입자가 되며, 임의 계속 가입자도 일정 기간 이후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지역 가입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득점수 계산방법

소득점수는 연소득액이 336만원과 6억 6199만원을 기준으로 계산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마다 소득액이 336만원 이하인 세대건강보험료 하한선인 19,780원이 부과됩니다. 연마다 소득액이 336만원을 초과하고 6억 6199만원 이하인 세대해당 구간에 속하는 경우 95.259 소득 336만원 x 0.2835 수식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계산됩니다. 사실 해당 수식은 모든 소득구간에 적용할 수 있는 수식입니다.

하지만 연마다 소득액이 336만원 미만인 세대는 소득 외 재산이나 자동차에 의한 부가적인 건강보험료 내지 않기 위해서 별도 구간을 나눈 것입니다. 반대로 소득액이 6억 6199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보험료 너무 과하게 부과되지 않기 위해서 별도 구간을 나누었습니다.

2021년 기준 점수당 금액은 201.5원이며,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 산정방법 최저 보험료 14,380원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주택 포함자동차 X 점수당 금액 201.5원 연소득 100만 원 초과 세대 산정방법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주택 포함자동차 X 점수당 금액 201.5원 참조하여 지역의료보험료는 재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구간별로 1,200만 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가 됩니다.

부과 기준

지역의료보험료의 부과 기준으로는 위에서 알아봤듯 재산, 자동차, 소득 점수별로 등급을 나누는데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등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전월세, 토지 등이 포함이 되며 자동차에는 개별적으로 평가가 되는 데요. 9년 미만 자동차인지, 4,000만 원 이상인지, 배기량이 1600CC가 넘는지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보험료 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점수 x 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은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개별적으로 점수를 도출하고, 전체 점수에 점수당금액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수당 금액이라는 것은 매해 오르는 물가상승률을 보험료에도 반영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아래 표는 최근 5년간 점수당 금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매해 자주 2 내외로 점수당 금액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그대로여도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내야 하는 보험료는 증가하게 됩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보험료 감액

4년간 차근차근히 감액하여 지역보험료 납부합니다. 1년 차는 20, 2년 차는 40, 3년 차는 60, 4년 차는 80만 납부하면 됩니다. 건보료폭탄을 막기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궁리를 합니다. 1. 연금소득액이 1,000만원이 넘지않게 합니다. 2. 차량가액이 4,000만원이 넘지않게 합니다. 3. 세대원이 같은 지역가입자라면 세대를 분리해야합니다. 등등 이런 방법이 일부에게는 해결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힘든 가입자들의 궁려지책이 아닌 건강보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위한 보험공단의 적극적인 해답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