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계산 방법 정리

2023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계산 방법 정리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퇴직을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직서를 제출하기는 망설이는 게 사실입니다. 걱정 끝에 퇴직을 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퇴직금 지급규정을 미리 알고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규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퇴직금 지급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받아내는 순서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로 지급된다고 하니 기다리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면 관할고용노동청에 방문합니다. 노동청에 가셔서 진정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출을 완료했으면 노동청에서 사업주와 연락을 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노동청과 사업주와 통화를 한 뒤, 연락이 온다면 최대한 협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노동청 조사관과 1차 면담을 진행합니다. 사업주가 막무가내로 나갈 시에는 노동청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소요됨 노동청 조사관이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면담을 진행합니다. 면담 진행 후, 사업주와의 타협을 통해 퇴직금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사업주와 마주치기 싫다면, 대리인을 보내셔도 됩니다.

주의 사항 4 정규직 고용 보안성 침해

아래와 같은 조항이 취업계약서에 있다면 고용 안정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합의를 갱신합니다.

1년 단위 재계약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절차이며, 다른 사람들도 문제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일반적인 경우 이런 계약은 근로자가 무요건 손해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조항을 넣는 이유는,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매해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 개수를 줄이기 위한 것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매해 연봉 협상을 위해 연봉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계약의 정함이 없는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3 퇴직금 미지급

아래와 같은 표현이 취업계약서에 쓰여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 연봉은 만 원이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실 판례로 가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해놓은 법정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고 봅니다. 다만 굳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겠다는 곳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곳이 아닐 확률이 높겠지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취업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관계 없이 퇴직 후에 해당 퇴직금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2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포괄임금제

비슷하게 아래와 같은 표현이 취업계약서에 쓰여있는 경우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원래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현실 근로 여부나 근로 시간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 시간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 항목에 연장 근로와 휴일 업무를 주당 몇 시간까지 포함하게 되는지를 조건없이 명시해야 합니다.

연장 근로 시간, 휴일 근로 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가 나와 있어야 하며 연장 근로, 휴일 근로는 주당 12시간을 넘기면 안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및 미지급 시 처벌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14일 이내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지급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유나 사전 합의 없이 퇴직금을 미제공한 경우 체불 진정을 제기해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작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