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만 나이 통일법 시행배경 및 시행일, 만 나이 계산기

2023년 만 나이 통일법 시행배경 및 시행일, 만 나이 계산기

.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의 경우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2023 1993 30,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하게 된다2023 1993 1 29. 즉, 1993년 1994년 생의 경우 30대의 맛을 보고 다시 20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 나이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구체적인 나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하단의 법제처 링크를 참고. 1. 입학연령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을 입학일로 합니다.

적용 분야

만 나이 통일법은 여러 분야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대한 규정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여전히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 나이 계산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 나이 연관 혼선이 해소되어 민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 이유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하자마자 바로 1살로 여겨지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죠. 또한,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즉, 법적 행정적 낭비와 분쟁 해소 목적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통해 변화하는 점

민사와 행정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서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해야한다는 것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면 만 나이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에 나이 표준의 혼선으로 발생해썬 각종 분쟁과 민원들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버스요금에 에 관해 기존법령에서 따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던 6세 미만 동반아동은 버스요금이 무료이지만 나이의 기준을 세는 나이, 연 나이로 잘못 알고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기준이 정착되고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민원과 혼선을 최소화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법의 것만 봐도 일상생활에서 나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간편하고 명백한 계획을 적용하게 되므로 법적 분쟁이 줄어들게 되어 각종 신분증 발급이나 공적 서류 작성 시에도 혼란이 없어지겠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연령 차이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보호자 혹은 고객 연령대 파악 등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단점도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합니다. 해당 법은 2022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27일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시행됩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어요.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어요.

.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

상기한 입학연령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은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심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일부 학교들은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하게 됩니다. 병역 의무와 술담배 구입의 경우에는 생일과 독립적으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2023년 기준 만 19세가 되는 2004년생은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으며, 남성인 경우 병역판정 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2023년 기준 7급 이상혹은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20세 이상 응시 가능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18살 이상 응시 가능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