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면허 새로운 등록하실 예정이신 분들 주목
종합건설업 면허등록 종류별 정리! 어느덧 벌써 1월달이 흘러가고 2월이 찾아왔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요, 2월에는 본격적으로 미루던 일들을 하나둘 해보는게 좋을 것 같네요 그 중에서도 종합건설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종합건설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종합건설업은 통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을 말합니다.
나. 판 단
(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가) 청구인은 관리업 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8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수사 결과 현금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어 구청장이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이 소재지를 기존 구에서 -로 변경신고 하여 피청구인은 201전문건설업 기재사항변경(전입) 신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나) 구청장이 국영기업 처리하다 기관 소관변경에 따른 관련 자료를 2019. 3. 8. 피청구인에게 이송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4. 10. 청구인에게 청문집행 통지를 하고 2019. 5. 29. 청구인에게 이 이슈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 청구인이 2018.10.1제시된 재무관리상태진단문서를 건설업관리규정을 지키는 [별지2](건설회사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결과(을 제2호증의 , 청구인의 관리업이 갖춰야할 실질현금 3억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천백여만원으로 확인되었고,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명백하여 본 처분은 적법한 처분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크다.
할 수 있으며, 이에 법에서는 업종별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정하여,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으로 이것은 국민들의 생활터전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그 규격의 적용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