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 (공무원 연금 포함)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 (공무원 연금 포함)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 체계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나이 체계를 혼용하면서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만 나이 통일되어 사회적, 행정적 문제가 줄어들 것입니다.

소비자물가변동률

통계청은 매년 말 연간 소비자물가유행 자료를 발표하며, 해당 자료에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을 고시합니다. 소비자물가지수란, 가구에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산다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한 지수입니다. 현재는 2020년을 100으로 설정해 매년 이에 따른 상승률을 표기하게 됩니다.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은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입니다. 국민연금은 이에 비례해 동일하게 인상됐지만, 공무원연금은 2020년에는 동결됐다가 이후 동일하게 인상됐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

올해를 기준으로 공무원 퇴직 시 연금수령이 가능한 나이는 60세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2033년 이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65세부터 공무원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쳐지게 되면 그 전날에 수령이 가능하고 공무원연금은 퇴직하게 되는 시기에 따라 연금 수령시기가 달라지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금 되는 일시금입니다. 반환일시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 혹은 대한민국 국적 상실 2. 해외로 이민을 간 경우 3.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격 취득공무원 연금 등 4. 60세가 된 경우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이에 해당할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늘려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납부 기간, 납부한 보험료의 총액 가입 해제 시점 아니면 사망 시점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해지 가능한가요?

요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 맞게 법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강제성을 띄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 60세까지 수익이 있는 국민이라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스럽거나 납입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탈퇴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 국민연금 해지 가능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추납분할을 하고 계시다면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국민연금 해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내 보험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알아보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면 자신의 국민연금 보험료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해볼 수 있는데요.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른다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모두의 보험료 오르는 것이지만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오르는 것은 수익이 상한액과 하한액에 걸쳐있는 분들의 보험료만 오르는 것입니다. 이에 약 265만 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오르게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IMF 금융위기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최근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전망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로 확정되면서,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도 5.1를 그대로 따라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최근 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 정보와 함께 이를 가공한 평균 누적 지수, 평균 누적 비율 등을 통해 판단한 결과입니다.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5.1 전망

분명한 인상률은 올해 1월 초에 보건복지부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1월 10일에 공무원 인상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확정 수치 역시 내년도 1월 중에 발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급여 인상률 생각

어렵게 시험을 치고 들어온 저연차 공무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인지하고 있으며, 많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힘들게 공무원이 됐음에도 실질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해 계속 중단하는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결원이 생기고 인원이 줄어들면 과거 공무원들에게 업무가 가중되고, 이로 인해 과거 공무원들의 이탈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쇄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공직사회의 질적인 저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공무원 대금 체계가 추후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이 될지 모르겠지만,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