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보료 개편에 따른 지역 가입자 건보료 산정 기준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2020년 건보료 개편에 따른 지역 가입자 건보료 산정 기준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건강보험료가 개편되어 부담액이 변동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변동되는 금액을 인증 해보세요. 의료보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월 250만 원을 보는 치킨집 사장님 그런데 내 건보료는 8만 7,370원인 반면 치킨집 사장님의 건강보험료는 36만 4,190 원입니다. 버는 돈은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간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 접근법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어요.

특별히 부담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 문제와 똑같은 돈을 벌어도 더 많은 건강보험료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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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편안


건강보험료 개편안

첫 차례 재산에 대한 공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산 규모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재산이 얼마든 모두 5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공제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보험료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 가 자산 보험료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대상이 감소했습니다. 현재는 1600cc 이상이거나 1600cc 미만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5월부터는 차량 가액 이 4천만 원 이점주 자동차에게만 국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자동차는 현재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세 차례 소득별 점수 제가 폐지되고 정률제를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지역가입자 소득을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보험료 산정했습니다.

자산 소득기준표 등급별 점수

자산 메뉴 소득기준표 등급별 점수를 보면 총 60등급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소득 메뉴 97등급에 비해서는 아마도 등급이 적습니다. 최하 450만원부터 최고 77억8000만원까지의 등급입니다. 공시지가 2억원짜리 주택 한채 소유시 재산항목점수만 611점. 재산등급점수 건강보험료 119,630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가 주택이 아닌 전세 거래 2억원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전세의 경우는 기본공제액과 산정법이 더 유리합니다.

기본 500만원 공제후 30%만 적용하기 때문에, 전세 거래 2억원 주택은 5,850만원에 해당하는 13레벨 320점의 점수가 산정되고, 건강보혐료는 62,650원이 계산 됩니다. 즉, 자가 주택 2억원 (공시가)은 119,630원. 전세 거래 2억원 주택은 62,650원이 됩니다.

결론과 그 외 유의사항

1. 임대 주택 등록/미등록 각 경우 주택 임대 연 소득 한도 1,000만원과 400만원 이상이라면, 지역 가입자로 산정되며 건강인 처지 보험료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심지어 임대 주택 등록을 하셔야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3. 임대 주택 등록하실 때 반드시 개인사업자 등록과 주택 임대 개인사업자 등록을 같이 해야 해야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4.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건보료 심지어 공동 명의시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가 된다면 피부양자이던 배우자나 자녀가 지역 가입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5.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만 부과하는 혜택을 주는 중이지만, 미리 알고 빠르게 행동하시는게 절세의 지름길이라 판단됩니다.

변경된 주택 임대 과세 요건!

그렇다면 변경된 주택 임대 과세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택 임대 수익이 현실 과세로 잡히는 상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보료에 수입이 잡힙니다. – 월세의 경우 1. 부부 합산 1주택이면 비과세이나 9억 이상의 주택의 경우 과세에 들어감 2. 2주택 이상의 경우 과세 대상 – 전세 거래 담보금 제도의 경우 1. 부부합산 2주택까지는 과세하지 않음 2. 3주택 이상의 경우 간주 임대료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함. 그러나 3주택이 넘어가도 2억 이하의 전용면적 40 미터 제곱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서 나오는 이자 정도는 수익으로 봐야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건강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혹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활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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