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요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총정리)

실업 수당 요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총정리)

2023년 실업 수당 요건 및 기준과 함께 바뀐 부분은 없는지 개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갑자기 그만두게 되거나 타의에 의해서 실직을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들어만 봤지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바뀐 실업 수당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요. 한번 세부적으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실업급여로 인해 mz 구직활동이 줄어든다. . 라는 기사들과 함께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비율이 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사안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고용보험은 1조 4천억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경기 경기침체 그리고 취업난 심화로 실업 수당 수급액도 증가한게 한 몫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반복 수급 개선, 고용 보험 기간 늘리기, 구직활동 요건 강화 등 새로운 안을 이야기 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조건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한 이후 재고용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으며 월 급여의 약 1.3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5050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도 똑같이 근로자와 사업주가 5050 내는것과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무원과 교직원등은 실업 수당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기간제교사, 기간제공무원 등의 고용보험을 지출하는 분에 한해서는 실업 수당 대상이 됩니다.

실업 수당 개편이유

부정수급 6개월만 일하면 실업 수당 자격이 될 수 있기에 잘못된 단기계약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은 수급으로 일부의 사람든 고가의 명품을 구입한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반복수급 최저임금 실 수령금액이 실업급여보다. 낮아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전상황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료와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약 180만원 가량됩니다.

지난해 전체 실업 수당 수급자 중 28가 최저 임금 근로자의 세후 수령 월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급여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실업 수당 지급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1,568원 실업 수당 모의계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시고 근무기간 및 나이를 입력하시면 자동 모의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잔여급여가 남아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이럴때 나이는 퇴직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최소는 120일고 최장은 270일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재고용 수당을 받을 있습니다.

현재 실업 수당 금액

실업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1일 평균 급여금액의 6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합니다. 1일 구직급여는 상한액 66,000원이고 하한액이 61,568원 입니다.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x 8시간.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입니다. 하한액을 적용하면 월 1,847,040원으로 61,568원 x 30일 최저임금 실 수령금액인 180만원 가량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하한액을 최저임급의 60로 줄이게 되는 경우 월 1,385,280원을 지급받습니다.

최저임금법상 해마다 최저임금이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하한액도 해마다 변경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란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개인마다.

변화하는 실업 수당 규정

위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기간, 금액 등 간단한 정리를 했는데 변경되는 규정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5월부터 달라진 실업 수당 내용을 필독을 해야 신청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부정 수급 사례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부정이나 반복수급을 막고 재고용 성공적으로 한 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를 수정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 반복수급자의 경우 재취업활동 요건의 강화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제한하며 외국어 연관 학원 수강 등록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심리검사와 같은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를 제한한다고 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장기 수급자 그리고 반복 수급자의 재고용 활동 최소 횟수를 조절 1차에서 3차의 실업인정까지는 4주 1회이고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 활동을 필수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