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최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최신

2020년 부터 이어진 코로나 여파는 자영업자 분들께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의 문을 닫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시더라도 고충이 많은 것이 자연스럽죠.우리나라는 특히 코로나 관련 지원금 정책이 유럽이나 미국 등에 비해 적었고금융적인 부담을 가게에게 떠넘겼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공고가 발표되어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일정 등 관련 정보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1 신규 특례보장 4.2조원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개별화된 특례보장 예산 3,0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4.2조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여 운전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용도로 특례보장 3.2조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 증빙서류로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확인 및 방역지원금 혹은 손실보상 받은 기업 등 아울러,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여 재창업 특례보장 1조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20230.부터 지급 개시

새 정부는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편성했다. 지원대상 및 기준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매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 6조원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6조원 규모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부터는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이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이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100 보상하는 한편, 판매 수익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해주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힐 예정입니다. 강화된 지원내용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6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7.2일까지 2개월 동안 순서에 맞게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례 3 대상아님

대상이 아니면 아래처럼 아예 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만약 대상이 맞는거 같은데도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경우에는 확인 지급 기간에 다시 신청해봐야 합니다. 22년 6월 13일부터 7월 29일사이에 증빙서류를 손실보전 사이트에 업로드해서 지급여부를 결정받습니다. 원천적 미지원대상 업체 확인 아래 대상 기업들은 확인지급이나 이의신청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기준

매출의 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혹은 21년, 20년 대비 21년 매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매년 혹은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기반시설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혹은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게 됩니다. 과세기반시설 자료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II. 소상공인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1 2022년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촉진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100만원도 지급됩니다. 해당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기교육 등과 연계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2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 지원과 비대면디지털화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모바일, 인터넷점포인터넷몰, 브이상거래V커머스,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안방구매경로홈쇼핑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진출 지원 물량을 추가 확대합니다.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2022 본예산 60,000개 rarr 2022, 2차 추경 12,650개 추가 3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1,400개과 지능형공방스마트공방 250개도 추가로 보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