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2차 재난지원금 신청 (1인 5만원, 4월 29일까지)

부산 사상구 2차 재난지원금 신청 (1인 5만원, 4월 29일까지)

부산 구별 재난기본수입 수입 정리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각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도 현금 혹은 상품권 등으로 지역민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에서 혹은 지방에서 주는 지원금 명칭의 유사성, 지원대상의 범위, 지급방법이 다. 다릅니다. 보니 일반인 입장에서는 너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부산내에서 일반 지역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에 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쉽게말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 등에서 현금이나 혹은 상품권 같은 것을 지급해주는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분명한 자치구별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에서 아래쪽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수영구 긴급생활안정자금

– 신청자격 : 3월25일 이전부터 지급일까지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 신청기간 : 4월말 이후 진행되어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할 계획서 – 지급금액 : 주민 1인당 5만원씩(3개월간 사용기간이 표준화의 선불카드로 지급) 수영구는 긴급생활안정자산 지원조례를 3월31일 공포했습니다. 기간이 남은 만큼 보다. 더 분명한 사항은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가구별로 금액을 정리해둔 곳도 있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25만원~30만원 정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가족관계 같은 것을 비롯한 300만여 명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라고 하여 완전히 빼고 것은 아닙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이라고 하여, 1조 원이라는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지난 5월-7월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8월~10월이 사용액이 더 많을 상황에 차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캐시백을 해준다고 하네요. 명목상으로는 전 일반인 지급을 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확실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전일반인 대상 재난지원금

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은 전일반인 위안금 성격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선별없이 지급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재명지사는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경제가 선순환되고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를 선별하는 것보다. 전일반인 재난지원금을 제공한 후에 수입 수입 상위층에 대한 세금 선별 환수 등의 보완 방법이 훨씬 용이하다는 의견입니다. 소득별 차등 지급은 대상을 선정하고 구분하기 위한 행정적 비사용 목적 많이 들고, 지원금의 지연, 경계선상에 있는 가구(맞벌이, 1인가구 등)의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선별 지급 재난지원금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금, 앞으로 5차, 6차 유행이 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어떤정도로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필요한 지출이 아니면 아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일반인 재난지원금 지급시 어떤 예산으로 주는 것인가,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한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당대표끼리 합의된 내용이 발표되었다가 철회된 꼴입니다.

야당에서는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전일반인 재난지원금 5차 합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치며

이상 부산시 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세세하게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아직 조례가 공포되지 않은 곳도 있고 지급시기 등 구체화되지 않은곳이 많아 현재까지 나와있는 자료만 처음 포스팅했습니다. 추후 분명한 지급시기 등이 나타나면 다시 업데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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