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 및 폐업 건수 추이와 전국 아파트 매매건수에 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달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개업 건수는 가장 최소를 기록했으며, 반대로 폐업 건수는 최대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금리 인상과 대출 금리 부담이 증가되고 부동산 거래 시장이 침체되어 부동산 중개업계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한국공인중개협회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지난달 전국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개업이 1만 249건 신고되고 폐업이 1148건, 휴업이 81건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 들어서 월별 기준 개업이 가장 적고 폐업이 가장 많이 신고된 달이라고 합니다.

관할 관청에 개설 등록 신청

개설 등록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매,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매, 사무소 매매 임대계약서 사본 1매 합동사무소인 경우 임대인 공동사용승낙서 1매, 여권용 사진 2매, 전화번호 통신사의 가입 확인증 통신사에 팩스 요청 가능, 인장과 등록면허세 27,000원를 지참하고 관할 시 군 구청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인의 경우, 상기 서류에 상법상 법인 등기부 등본 1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등록 신청 후 7일 이내에 문자 및 우편으로 개설 등록 통지가 오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면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하여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의의 경우, 개인500,000원 법인1,000,000원 특별회원1,000,000원 준회원100,000원의 평생 1회 등록금을 내고 회원이 됩니다. 협회 회원이 되면 협회 부동산 거래정보망 한방 사용,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 중개보수 지원, 산학협정체결 연관 대학 등록 시 할인 혜택 제공, 중개실무상담 서비스, 중개보수청구법정법정소송 연관 송달료지원공제가입자에 한함, 그 외 협회의 모든 회원우대 정책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월 정례멤버십 비용 6,000원씩 납부합니다.

손해배상 책임보장 설정 공제증서

개업공인중개사는개업 공인중개사는 일을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혹은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고 증서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1억 원 이상, 법인은 2억 원 이상을 보장해야 하는데,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의 공제 비용의 경우, 해마다. 개인 198,000원, 법인 396,000원을 내면 됩니다. 공제가입자가 가입한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혹은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합계액은 공제증서에 적혀진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관청에 손해배상 책임보장 설정 신고는 협회에서 대행해 주는데, 이것이 확인되어야 최종적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업무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신분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1매, 직장 매매 혹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을 갖고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영세사업자의 경우는 4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자가 있거나 연판매량 8천만원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10 일반과세자로 됩니다. 사업자등록의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으로 정하고, 소매업 등과 같이 겸업이 가능한 업종은 필요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되면, 협회에도 보내어 한방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킵니다. 이후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준비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등등 사업용 통장 및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해두면 추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때 편리합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건수의 급감

한국 부동산원에 의하면 지난 1월에서 5월 사이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15만 5987건으로 통계에 대한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잇따른 부동산에 대한 대출규제와 가파른 금리 인상 등 부동산 거래 급감과 맞물리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값도 늦게 내려가는 추세로 보이는데, 저와 같은 무주택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