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공가, 재검 공가와 유급여부 알아보기

건강검진 공가, 재검 공가와 유급여부 알아보기

이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약간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10명 중 3명은 직장인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자영업 혹은 직장인의 신분이 아닐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역시 넓게 보시면 직장인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직장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단순하게 생각해보시면 일을 하고 노동의 댓가를 받는 사람들을 모두 직장인으로 볼때 대한민국에 있는 직장인의 수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스스로가 어느 특정 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1년에 12번의 휴가와 함께 근무년수에 의한 추가휴가가 생기게 되어 필요에 의해 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연차라고 부릅니다.

연차 외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병가 그리고 공가가 있었는데 이 글에서는 공가에 관하여 단순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차이

무급병가는 어차피 쉬는 노동자에게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병수당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몸이 아플 때 쉬면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겠다는 상병수당과 유급병가로 인정되면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병가의 차이를 다루려고 합니다. 유급병가 제도는 노동법에 해당하는 분야로 몸이 아픈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막기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일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일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아파도 병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40이고,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10 미만입니다. 이와 다르게 상병수당은 일하다가 다쳐도, 일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다치거나 아파도 쉬는 노동자에게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병가 휴가를 연차휴가로 활용하는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요.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개인적인 사유의 병가라도 병가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지원하셔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연차휴가 신청 사유에 병가로 기재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휴가기간에 대해선 당연히 임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무급의 병가휴가를 사용할지, 유급의 연차휴가를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등 노사 약정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환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센터 내규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센터 내규에 병가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 이 경우 내부규정상의 병가휴가 인정일수 한도가 중요한데요. 만약 병가휴가 인정기간이 연마다 60일 이내라면 연 60일까지는 병가기간동안 보조금으로 급여지급이 가능하지만, 60일을 초과하는 병가인정기간에 대하여서는 시설의 후원금이나 자부담금 등 자체 자금 원천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병가기간 급여 예산의 최고한도를 연 60일로 제한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설의 예산편성 여하에 따라 보조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도 시설 자체 자금 원천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일간 병가를 사용한 종사자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보조금 예산이 부족하여 급여 30일 분만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면, 나머지 30일분 급여는 시설 자체 부담금으로 지급하여야 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공가를 사용하면 연차 차감이 되나요?

공가는 휴일을 차감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이 역시 기업마다. 취업규칙이 다르게 되어 있어 연관된 시간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제가 근무 중인 기업에서는 건강검진으로 인한 공가요청시 공가 1일이 아닌 0.5일을 부여하여 연차 역시 0.5일만 감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5일의 연차가 아깝다면 스스로가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이 적용하지 않는 공가로는 혈액 봉사 공가인데 공무원법에는 존재하는 혈액 봉사 공가가 일반 사기업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헌혈로 인한 공가는 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헌혈에 소요되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야 문진을 포함하여 두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공무원 역시 하루의 공가는 부여하지 않고 0.5일만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가 제도 중 공가 유급 무급 여부 단순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업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