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무원 수당 종류 14종, 지급기준 정리

2023 공무원 수당 종류 14종, 지급기준 정리

공무원 취재 먼저 징계란? 공무원 구성원이 규율과 의무를 위반했을때 이에 대하여 받는 벌을 뜻합니다.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서 제재를 통해 잘못한 행동을 정지정해서 다시 그 구성원으로 돌아갔을 때 문제없기 위해 혹은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큰 잘못을 했을 경우 구성원에서 제외하기 위해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근속승진

근속승진은 해당직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시키는 제도입니다. 장기재직자에 대한 배려를 한다는 측면과 성과평가가 까다로운 공직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일명 ”자동” 혹은 ”오토매틱”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는 육아휴직자들이 복귀 후 근속승진하는 모습을 많게 볼 수 있습니다. 근속승진기간은 일반공무원의 경우는 9급은 5년 6개월 이상, 8급은 7년 이상, 7급은 11년 이상이면 상위직급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경찰의 경우, 순경은 4년 이상, 경장은 5년 이상, 경사는 6년 6개월 이상, 경위는 8년 이상입니다. 소방의 경우, 소방사는 4년 이상, 소방교는 5년 이상, 소장방은 6년 6개월 이상, 소방위는 8년 이상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승진시험일 응시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에 따른 승진시험일 불획득 횟수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승진시험에 응시한 횟수부터 산정합니다. 제3조(2012년도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제6조,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임용령 및 임용시험령을 말한다)에 따른다.

특별승진

특별승진은 놀라운 노동을 성과를 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통 ”특진”이라고 불립니다. 최근 시기 공무원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대한 대책으로 인사혁신처에서는 특별승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별승진 사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수행힘 우수자 : 4급 이하를 대상으로 국정숙제 진행 및 적극행정에 성과가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 수상자 : 적극적 업무수행으로 대한민국공무원상을 수상한 자입니다.

제의 채택 시행으로 예산절감 등의 실적이 있는 자 : 창안 명예퇴직자 중 특별공적자 : 3급 이하 경징계를 받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보통 명예퇴직일날 승진시킵니다. 공무로 사망한 자 중 특별공적자 : 공무 중 사망한 자를 대상으로 마음대로 승진시킵니다.

제10조(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일 방법) 연혁

①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수적인 경우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어요. ②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고,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합니다. ③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합니다.

일반승진

일반승진은 저희들이 보통 알고 있는 승진입니다. 일반승진에는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이 있으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심사승진입니다. 시험승진은 경찰, 소방, 교정직 등 일부분 공무원들만 시행하며 비율이 축소되며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 사기업도 업무성과에 따라 승진을 하듯이 공무원의 심사승진은 보통 최근 시기 2~3년의 업무성과를 설득력 뒷받침한 근무성적평정과 경험한 직책등 평가한 경력평정을 더하여 승진자를 결정합니다. 승진자를 결정내리는 방법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합니다.

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승진후보자들을 평가하고 투표 등 통해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공무원 징계 승진 영향

공무원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에 영향을 미칠까? 에 대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헌법바람결 이슈 (2020 헌마 21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감봉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과 승급, 정근수당에서 제한을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르면 징계로 인해서 상사가 승진에 대하여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숙제 되는 점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의 경우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런 징계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약 징계를 받을 상황에 처해있으면 최대한 징계 패널티 수위를 낮추기 위해 연관 규정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과도한 징계가 내려졌을 경우 소청 청구기간 동안 연관 전문가들에게 안내를 통해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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