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학생 식비 지원 사업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2023 대학생 식비 지원 사업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이번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에 해당하는 손실보전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60조 크기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정부는 3일 내 바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더 분명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 국회 통과 후 3일 이내에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1, 2차 방역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1,4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도 매출액 1030억원 크기의 중기업까지 확대해 약 370만 개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추경 예산안 통과 시 1개월 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및 연수익 감소기준

예를 들어 연수익 2억4억원인 소상공인이 4060 매출감소 손해를 입었다면 7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수익 1억 (자영업자) 식당 매출감소했다면 600만원 80% 감소한 4억 수익 여행사는 1000만원 예를 들어 연수익 2억 4억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100만원 많은 7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해 경영 측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입니다. 4월17일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직전까지의 손실분을 보상해주려고 17일간이지만 손실보상금 신청자를 받고 있는것입니다. 폐업한 사업자라도 명시된 날짜에 관리를 했고, 영업제한 조치 등을 이행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 중기업의 경우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1분기와 동일까지 대상이 됩니다.

손실보전금 기준

손실보전금은 기준은 업체별 연매출과 매출감소율에 따라 구분합니다. 소상공인의 연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율에 따라서 손실보전금을 600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매출과 매출감소율에 따라 손실보전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각 기준은 어떠한 방안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이제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는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다른 증빙서류없이 온라인 신청과 일제히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수익 감소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특히 지원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예산안 통과 1개월 내 신청과 지급이 개시됩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는 추경이 확정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번 추경 예산안 공지 당시에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2021년 7월에 10만 원이었던 하한액은 이미 2022년 본예산에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100만 원으로 100 인상된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후 지급까지는 2개월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