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방법

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 검증 방법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중위소득 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각종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에 선정되면 사회보장급여 대상이 되며,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의 차상위계층 기준 및 확인방법에 관련해서 분명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준중위소득 소득 50 이하의 가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 계층은 단순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을 선정하는게 아닌 소득과 부동산등 재산,자동차가액,부채등 계산하여 표준화의 소득을 기준중위소득 소득 50이하로 되는지 정하게 됩니다. 선정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소득 50이하

2022년 기준 중위 소득 소득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 소득 50이하 소득 소득 기준입니다. 중위 소득액을 판정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을 조사하며 재산은 건축물,아파트,주택,토지,회원권,금융재산등 조사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가구세대 단위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적혀있는 자동거인 제외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입니다. 배우자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나 형제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고 있는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가구 중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지원제도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등 개별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구 단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하되,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지원금 개별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가구범위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적혀있는 세대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하며, 가족관계등록부 검증 및 안내를 통하여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을 추가하며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하게 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유인요인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의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 차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을 반영하며, 일용근로자소득은 최근 시기 3개월간 평균소득을 반영합니다.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어업, 임업, 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소득 소득 공적연금이나 실업급여, 양육휴직수당 등도 실제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LH 혹은 SH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 같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 할인, 단역재, 바닥재, 배관공사 같은 에너지 지원사업도 지원받습니다. 의료지원 혜택으로는 노인 안과검진, 인공관절 수술비 전액 지원, 만 11세 18세 이하 청소년은 보건위생상품발전 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차상위자활근로, 아동급식 지원,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 식품 등이 제공되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나 양곡 5060 할인 등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예측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비를 지원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차상위계층중위소득 소득 50이하가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산출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빈칸을 입력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임의로 입력해보았습니다. 입력이 끝나면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중위소득 소득 몇 파악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기초보장수급자가 아니면서 중위소득 소득 50 이내라면 차상위계층 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모의계산결과가 나타납니다. 단순참고용이며 생활지원센터에서 공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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