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기간과 확인정보 확정금액에 대한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기간과 확인정보 확정금액에 대한 안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대부분이 이해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지금까지 발생했을 손실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지원금 신청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매출규모가 크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체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신고 매출액 비교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해마다 혹은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수익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 계절적요인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까다로운 20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인프라 데이터를 활용해 반기별 혹은 월별 매출을 비교하여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은?

2022년 8월 중 확인 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에 별도로 안내 예정이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데이터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혹은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2022년 7월 29일 신청이 마감되는 소상공인 지원금 손실보전금에 관하여 신청 방법과 대상, 그리고 이의신청까지 세밀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가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지급 안을 마련해서 준비한 만큼 신청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1,2차 방역지원금 받으신 분들 중에 20.8.16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으면 수익 감소가 되지 않아도 이유없이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인데 부지급 판결을 받았다면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다른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거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지원기준에 부합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입니다. 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 등과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사업체도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는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개별 증빙데이터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고 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전세버스 신청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 안정 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먼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20개 업종 70만 명을 대상으로 당초 정부안 100만 원에서 두배로 오른 200만 원이 다음 달6월에 지급됩니다. 문화예술인은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7월 중 200만 원 지급을 시작합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200만 원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이 다음 달6월에 지급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 kr사이트에서 온라인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