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결과 확인 반려 해결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결과 확인 반려 해결방법

정보 꿀팁정부 정책 지원금 정보 소기업주손실 응용 프로그램, 대상, 지급 시기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 같다는 의견도 많지만 코로나19로 큰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오늘부터 단기비용 등 손실보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실지원금이 바뀌었고, 이전과 다른 점은 산정방식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최소한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소상공인의 경우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용어 자체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요약하면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은 서로 다른 형태의 지원입니다.

기존에는 방역지원금의 일부로 손실보상이 지급돼 1회 지급됐고, 분기별로 손실보상이 이뤄졌다. 오늘부터 신청이 접수되며, 소상공인 대상 신청 방법, 결제 시기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 완료 2022년 8월 26일

2019년에 개업했고, 간이사업자였다가 중간에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 0원 처리해서 그런지 매출액 규모가 책정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해보니 2019년도 매출금액과 2021년도 매출금액을 비교했을 때 5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과는 조금 늦게 접수 마감기한 다가올 때쯤 8월 26일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접수 완료했습니다.

참고해서 이의신청 사유는 아래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매출액 규모 및 감소 요건이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입금통장 입력 및 인증

입금받으실 통장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래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계좌번호, 법인은 법인 명의신청 시 입력한 사업자번호 기준 계좌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단, 카카오뱅크의 경우 본인예금통장 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계좌번호가 압류계좌, 휴면계좌, 본인확인 불가능 통장 등 입금 불가 계좌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정보 오입력으로 인한 반환불가 본인계좌가 아닌 타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직원에 한함통장 입금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타인통장 내 필수 증빙 자료통합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손실보전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통합위임장 다운로드

통합위임장 연관 작성 방법 및 다운로드입니다. 파일은 아래 첨부해드렸고요. 보시면 1. 권한을 위임하는자, 2 권한을 위임받는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동 대표 중에서 현재 이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있는 대표자가 위임받는 자에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신청을 하지 않는 나머지 대표자가 위임하는 자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위임받는 자의 대표자 정보에 입력, 그리고 사이트에는 제 이름이 계속 대표자 이름으로 나오고 있고 다음에 있을 통장 인증 시 나오는 통장 이용자 이름도 위임받는 자에 정보를 입력한 제 이름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첨부하실 때 확장자는 PDF, PNG, JPG 등이 가능하고 용량은 10MB를 넘기면 안 됩니다.

손실보상 지원의 종류 및 지원금액

손실보상은 매출액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일반납부업과 상향지원업으로 구분되며, 다음 항에서 지급됩니다. 1 일반사업자 COVID19 방역조치 중 매출이 감소한 기업 1 최소한 600만 원, 2 700만 원, 3 8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 상향지원기업 매출이 감소한 기업 중 지마인 주력산업50개 업종만 해당 40 이상 매출감소율 방역조치 시행 중견기업체들 대상 1 최소한 700만 원, 2 800만 원, 3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주력산업은 매출감소율이 40를 넘는 50개 업종이 있으며 일반적인 업종으로는 예술체육레저스포츠 연관 서비스, 정보통신, 교육서비스, 농림어업 등이 있습니다.

2022년 특고프리랜서, 저소득층 지원금 지원내용

저소득 취약계층과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 관하여 긴급생활지원금과 고용·소득안정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저소득층과 특고·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최대 2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생활안정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해당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한부모가족에게는 4인가구 기준으로 75만원이 지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는 1인 기준 25만원이 책정된 금액이고,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가족은 1인 기준 약18.75만원이책청된 금액입니다. 특고프리랜서에게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될텐데요.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될 것이라고 추경안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