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위해 파악해야 필수내용 정리(Ⅱ부)

기초연금 수급 위해 파악해야 필수내용 정리(Ⅱ부)

현명한 중년생활을 위해서는 연금은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과 2023년 기초연금 변경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변경된 내용에 해당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니, 변경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재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023년 기초연금 변경내용 정리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제도로, 사회 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의 생활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만 65세 이상이 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변경내용 정리

23년에는 1958년생 분들이 새롭게 기초연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분들뿐만 아니라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던 분들도 꼭 확인하셔야 할 2023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6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생일이 되기 전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늦게 신청하셨을 경우 지나간 기초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근로소득 기본공제 금액의 인상

기초연금 산정 시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30가 적용됩니다. 22년 근로소득 기본공제 금액은 105만 원이었는데 23년에는 5만 원이 인상되어 108만 원이 기본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근로소득으로 2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임금 200만 원에서 108만 원은 기본 공제 금액으로 빠지고 나머지 92만 원에서 30% 추가 공제를 적용한 64만 원만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즉 월급이 200만 원이더라도 64만 4천 원만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셋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표준의 변경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받게 된다는 내용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준연금액에서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3년 기준 연금액은 32만 1,950원인데요.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 32만 1,950원에 150%인 48만 3천 원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16만 원까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시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감액된다?

단점은 위와 같은 기초연금을 만65세 국민연금 수급당시 정상적인 근로자로 지냈다면 100 수령이 불가능하다는데 있습니다. 기초연금 321,950원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482,925원부터 감액 시작 감액을 제외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160,975원 국민연금 지급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넘게 되면 해당 시점부터 감액이 진행되어 최대 50까지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수정사항 신고방법과 납부방법

만일 고지받은 내용이 본인이 이해하는 것과 달라 수정해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편집 요청을 할 있습니다. * 스마트폰에서 QR을 스캔하여 들어갑니다. * 손택스 앱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모두 채움 신고서 -> 로그인* 홈택스 -> 로그인 -> 홈택스 내비게이션 [안내문 선택]에서 [환급 대상자(모두 채움)]선택 -> 신고서 작성하기 추가로 납부하는 방법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공시지가의 변경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따질 때 일반 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매년 3월에서 4월경 발표가 되는데요. 이같은 경우애 공개된 공시지가의 금액이 다음 해 4월, 6월에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 하락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내년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반영되고 올해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서는 22년에 공개된 공시지가가 반영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제도는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스스로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1958년생 분들은 생일 전달에 꼭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여러 가지 조건이 완화되었으니 해당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신 후 재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