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유형별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완벽 정리

근로자 유형별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 완벽 정리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4대보험의 측면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이 단시간근로자들에게는 4대보험이 달리 적용되지만 이 페이지를 통해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개요 1. 연금 2. 고용보험 3. 건강보험 4. 산재보험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한 주에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합니다.

알바 4대 보험 미가입

4대보험 가입조건에 부합되지만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연금 미가입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여 의료보험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시 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여 또한, 알바 근무자는 4대보험의 혜택을 일체 받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둘째 치고 근무중 부상,질질병 혹은 출퇴근시 부상등 산업재해보험 보장 및 퇴직 후 실업률 수당 조건에 해당되어도 고용보험 자체에 미가입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무일수, 근무시간에 독립적으로 사업주 100부담으로 무조건 가입되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체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오늘 공유하려는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은 아래 첨부가 되는데,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여러 개가 함께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7페이지를 확인하면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후견인 동의서도 함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후견인 동의서도 함께 첨부가 되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은 한글 파일과 워드 파일을 압축문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압축파일에만 비번을 걸어 두었습니다.

비번은 1357913579로 설정이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 및 조건

상용직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알바의 경우 단시간,초단시간,일용 근로자 4대보험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알바라 할지라도 월 8회 이상,혹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당연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일용직 지급조서상 근로일수가 8일 이상으로 신고되는 경우 2분기 이후 일용직 가입내역 증명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 직권으로 보험에 가입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미만 근로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하면 의무적으로 근로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를 증명한다면 가입 제외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면 한 시간을 근로해도 가입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연금 건강보험 가입여부

정의는 위와 같이 하고 있지만 보험에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봐주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모두 실제 근로를 한 날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건설업의 경우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로를 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1개월 미만 고용됐고, 1개월 이상이지만 월 8일 미만 60시간 미만 근로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업은 1개월 미만, 월 8일미만 근로하는 상황에 연금 건강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사업소득공제

알바의 경우 4대 보험을 미가입하고 3.3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는 3.3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안은 4대 보험공단에서 이와 같이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점을 삼지 않고 근로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상황에 한해서 직권으로 4대보험을 소급 적용할 뿐입니다. 이와 같이 임금공제방식이 빈번한 배경에는 4대보험료 문제와 알바생들의 4대보험 공제를 원하지 않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은 맹점이 있다는 것을 아르바이트생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공제금이 적거나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4대 보험 미가입에 동의를 하게 되면 결국 애석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알바 인건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3.3% 공제만 하면 세금적으로 무조건 이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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