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대책 연금개혁 시나리오 공개

국민연금 고갈 대책 연금개혁개혁개방 시나리오 공개

현재 퇴직한 공무원 중 공무원 연금을 가장 많이 수령하는 상위 1만 명은 월평균 425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공무원 연금 수령액 상위 1만 명은 매달 적어도 394만 원을 받았습니다. 월 400만 원 이상 수령자는 8573명이었습니다. 월 7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사람도 4명 있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평균 268만 원이며 이는 국민연금의 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재정적자로 2021년 이후 20년 넘게 국고를 투입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 정책처는 올해 공무원 연금 재정적자가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50년에는 15조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더 시급한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은 그대로 놔둔 채 국민 고통분담이 불가피한 국민연금 개혁만 추진하다고 하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 기금투자수익률

국민연금의 연 목표 수익률은 4.5인입니다. 이를 0.5 p, 1 p 추가로 올리는 방향이 검토되었습니다.

위 3개의 방안을 조합쳐서 총 18개3x3x2의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요약하자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고 더 잘 투자해 보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에 방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이를 참고해 최종안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을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기간은 5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하시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액도 감액이 되니 조기 수령했을 때 얼마를 덜 받게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신중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액률은 1년에 6씩입니다. 5년을 앞당기시게 되면 30 감액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30 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된 것이니 만큼 정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미래가치로 알아보기

국민연금 예상연금액에 관해 클릭하기를 누르셨다면 국민연금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예상연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월급이 올라가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게 되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상승률을 직접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입력을 하면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 그리고 매해 물가인상률만큼 연금이 인상됩니다. 어려운 공식이 있지만 2023년 물가인상률이 예를 들어 5 라고 가정하면 2024연 국민연금 인상률도 5 올라가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점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낮은 출산율 기조가 강화되며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받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현재의 시나리오 그리고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연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방안이 이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돈을 걷는 방법 2. 건강보험공단처럼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방법 3.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 4. 소득대체율을 줄이는 방법 다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1번의 경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계산에 의하면 적립 기금 소진 시 보험료율을 34.9까지 올려야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4대 보험 보험료로만 월급의 40 이상이 나가게 되는 꼴입니다.

2 월급의 18는 부담

지금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9도 적지 않은 부담인데, 18로 올라가면, 월급의 약 5분의 1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꼴이 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는 방식이라 그나마 낫지만, 지역 가입자는 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측에서는 연평균 소득증가율이 4로 예상된다며, 매해 0.6씩 보험료율을 올려가는 것의 정당성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향후 공무원 연금개혁방향

향후 연금특위에서는 공무원 연금개혁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1. 보험료율 인상 2. 지급개시 연령 상향 3. 연금 지급률 인하 4. 연금액 한시적 동결 특위 소속 한 민간자문위원은 2015년 연금액 동결이 5년간 이루어졌지만 그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 수준이라 효과가 미미했다면서 급여액을 다시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공무원 노동조합연맹 등 공무원 노조는 국회에서 직역연금개혁개혁개방 정책 얘기가 나오자 즉각 중단하라며 특위를 압박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